참고 자료

Ⅷ

참고 1.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예시)

참고 2.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예시)

참고 3. 소모성물품구입비, 활동비 회계기준 안내

참고 4.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참고 5. 각종 신고․납부 안내

참고 6.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참고 7.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예시)

<참고1> 작성 예시

<서식 1>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사업분야	공동체활동	사업기간	2020. . . ~ . .
모 임 명 (15자이내)	OOO 어울림	대 표 자	ooo
모임소재지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대표연락처	010 – 0000 - 0000
사 업 명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장소, 프로그램 내용 등)	- 사업대상 :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들 누구나(선척순 15명) - 사업장소 : 어울림 강의실 - 프로그램 내용 ① 나를 찾기(6회) ② 보드게임 개발 및 디자인 교육(8회) ③ 앱 개발 제작 및 시연 행사(6회)
교부신청액	6,300천원
첨부서류	사업 실행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고유번호증 사본, 보조금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등
모임명	모임직인	대표자	인
예금은행		계좌번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서식 2> 사업 실행계획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1. 지원분야 : 공동체 활동

2. 모 임 명 : OO 어울림

3. 사 업 명 :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4. 사업예산(보조금) :          천원

5.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이끌어내 일자리 등 지역문제 해결

- 사회참여의 기회가 넓혀주고 비효율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

-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감 있고 활발하게 적극 활동 할수록 용기와 희망을 줌

- 청년, 경단여성들에게 자기 개발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 공동체 공헌 기회 제공

- 독거 노인, 이웃간 단절 등 사회적 문제를 보드게임 참여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6. 추진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사업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등)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6월~7월	○ 사업 추진 준비 - 대상 : 지역주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누구나 - 장소 : 어울림공동체 - 내용 : 사업 관련 인원 모집 및 공간활용 프로그램 실행 회의 진행, 각종 홍보, 전단지, 공문발송 사업 추진 준비
	8월~11월	○ ‘나를 찾기’ 교육(총 5회) - 대상 : 지역주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50여명) - 장소 : 어울림공동체 - 내용 : 심리학을 통한 동기 부여 방법 학습 및 보드게임 아이디어 발굴(3회), 안전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아이디어 발굴(2회) ○ 보드게임 개발 및 디자인 교육(총 8회) - 대상 : 지역주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20여명) - 장소 : 어울림공동체 - 내용 : 보드게임 기획 및 제작, 보드게임 기획 관련 체험 진행 앱 개발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온라인화 진행 ○ 창업 관련 법, 회계⋅저작권 교육 및 시연(총10회) - 대상 : 지역주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20여명) - 장소 : 어울림공동체 - 내용 : 앱 개발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온라인화 및 지역주민 시연 행사 저작권법과 세법 및 마케팅 교육으로 사업화를 위한 사전지식 습득
	12월	○ 마무리 및 성과 공유회 - 대상 : 총 사업 진행진들과 참가자 - 장소 : 어울림공동체 - 내용 : 보드게임 시연 및 발표회 진행, 사업화 준비

7.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구분	비목	금 액 (단위: 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6,090,000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홍보비	365,000	현수막 제작 60,000원 x 3개 = 180,000원 전단지 제작 185,000원 x 1식 = 185,000원
	소모성물품구입비	1,575,000	수납정리 물품구매(라벨지, 테잎 등) 1,000X15명X10회= 150,000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매(스케치북, 네임펜 등) 3,000X15명X15회= 675,000원 보드게임 프로그램 물품구매(옥스퍼드 천, 가위, 미카 등) 5,000X15명X10회=750,000원
	진행비 (임차료)	900,000	프로그램 : 현장프로그램 진행 2회 (버스 임차) 450,000 x 2회 = 900,000
	강사비	3,000,000	보드게임 디자인 교육 : 90,000원×10회=900,000원 : 80,000원×15회=1,200,000원 보드게임 앱 개발 교육 : 90,000원×10회 =900,000원
	진행비 (체험비)	160,000	보드게임 시연 :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2회 여행자보험료 2,000 x 40명 x 2회 = 160,000원
	활동비	90,000	현장답사 여비 10,000X4회=40,000원

※ 보조금 편성불가 비목 : 자산취득비

<참고 2> 작성 예시

<서식 4>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분야	공동체활동			사업기간		20. 4. 20. ~ 20. 12. 31..
모 임 명	OOO어울림
사 업 명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사업비 정산총괄(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 고
보 조 금	6,300,000		6,216,890	83,110	1,799
모 임 명		OOO어울림 모임직인		대 표 자	인
E-MAIL				대표연락처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연락처
모임주소지
제 출 일 자		2020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서식 4>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활동 및 증빙사진 포함) ② 지출건별 영수증 사본 각 1부 ③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④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1부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재

1.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
1) 추진실적(요약) ※ 1장으로 간단히 작성하세요
사업분야	공동체활동
모 임 명	OOO 어울림	대 표 자	ooo
사 업 명	보드게임 개발 및 시연
사업기간	20. 4. 20. 부터 20. 11. 30.까지
사업대상	지역 아동, 어르신 및 경력단절여성 등 주민
사 업 비 (보조금)	6,300천원
사업목적	-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청년들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청년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이끌어내 실업 문제를 해결 - 사회적 문제를 보드게임으로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
추진실적	- 교육, 취미, 안전, 운동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다양한 보드게임 제작 - 세분화 하여 연령별 대상에 맞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보완 - 완성된 보드게임을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시연을 진행하며 마을 및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
사업성과	- 공동체로써 함께 연구하고 설계해 나아가며, 현재 조직되어있는 청년⋅경단여성 모임뿐 아니라 지역 내의 또 다른 청년들과 시민들과의 조화되는 관계를 구축해 내었고, 이로써 관계망을 넓혀나가게 되었음 - 총 4 종류의 보드게임을 완성(연령대, 대상별 단계조절이 가능한 게임)
성과(물) 활용계획	-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 시연회를 계획 - 안전, 교육과 관련된 교육 보드게임은 관내 학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 지역아동보호센터 및 소외계층에게는 찾아가는 보드게임데이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함
문제점 및 건의	- 현재로써 보드게임이 완성되었고, 사업이 마감된 후 활용계획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계획이 미비하여 연속적인 진행설계에서 재검토가 진행 중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보드게임 개발⋅시연	○ 사업 대상 모집 단계 - 장소 : 공동체 마루 - 내용 : 공동체 활동관련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모집, 공동체 활동 장소 및 강사섭외	○ 사업 대상 모집 단계 - 장소 : 공동체 마루 - 내용 : 공동체 활동관련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모집, 공동체 활동 장소 및 강사섭외
	○ “나를 찾아줘“ 교육 - 안전교육 및 체험 - 대상 : 공동체 일원 - 일시 : 7월 교육 2회, 체험 1회 - 장소 : 꿈마루, 재난안전체험관 등 - 내용 : 안전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아이디어 발굴	○ “나를 찾아줘“ 교육 - 안전교육 - 대상 : 디나미스 공동체 일원 - 일시 : 7월~8월 교육 2회 - 장소 : 대전 시민안전체험센터, 익산 전북과학교육원 등 - 내용 : 안전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아이디어 발굴
	○ 보드게임 개발, 제작 및 디자인 교육 - 대상 : 공동체 일원 - 일시 : 8월~9월 5회 회의, 2회 교육 - 장소 : 미디어센터, 안전 교육 및 보드 게임 체험 장소 - 내용 : 보드게임 기획 및 제작, 보드게임 기획 관련 체험 진행	○ 보드게임 개발, 제작 및 디자인 교육 - 대상 : 공동체 일원 - 일시 : 8월~11월 5회 회의, 5회 교육 - 장소 : 나래 도서관 및 능동 - 내용 : 보드게임 기획 및 제작 (컨셉, 대상, 유형 등 설정), 디자인 교육
	○ 앱 개발, 제작 교육 및 보드게임 시연 - 대상 : 공동체 일원 - 일시 : 9월~10월 6회 교육, 보드게임 2회 시연 - 장소 : 미디어센터 및 보드게임 시연 장소 (미정) - 내용 : 앱 개발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온라인화 진행	○ 앱 개발, 소재 교육 및 보드게임 시연 - 대상 : 공동체 일원 및 시민 - 일시 : 11월~12월 앱, 역사, 환경 4회 교육, 보드게임 2회 시연 - 장소 : 스터디카페 및 능동마을(시연) - 내용 : 앱 개발 교육을 통한 보드게임 온라인화 준비
작성요령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3) 사업추진성과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설문 결과) 만족도 93.7%, 재참여 의사 96.2% 등(참여자 20명 대상) -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기개발과 내 이웃을 함께 나누는 사회 공동체 공헌 기회가 마련
작성요령	※ 활동 및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성과와 달라진 점, 사회적 파급효과 등 포함
4) 자체평가
- 지역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어 좋았음 -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지역의 어르신분들과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보람되었음
작성요령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5) 개선 및 건의사항
- 모임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분야별로 동아리모임이 조직되었으면 좋겠음

2.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6,300,000	6,216,890			83,110		1,799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2)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명	비목		계획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6,000,000	5,916,890		83,110
보드게임 개발⋅시연	홍보비		365,000	365,000		0
	소모성 물품구입비		1,575,000	1,491,890		83,110
	임차료		900,000	900,000		0
	강사료		3,000,000	3,000,000		0
	체험비		160,000	160,000		0
	출장비		0	0		0
	활동비 (식사, 다과비)		0	0		0

② 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 사업명 : 보드게임 개발⋅시연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 역	지급처	집행액	지급방법
합 계					1,169,470
1-1	9/5	강사료	8월 강사료 원천징수	동수원세무서	39,600	계좌입금
1-2	9/5	강사료	8월 강사료 원천징수	동부출장소	3,960	계좌입금
2	10/1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드게임 시안 제작용 종이, 잉크 구입 6,000원+14,400원+63,700원☓3개	오피스	211,500	체크카드
3-1	10/8	활동비	회계 정리 및 시연장소 회의 (10/1,2,4)	김**	30,000	계좌입금
3-2	10/8	활동비	회계 정리 및 시연장소 회의 (10/1,2,4)	강**	30,000	계좌입금
4-1	10/15	활동비	보드게임 소재 관련 교육 (전곡항)	김**	10,000	계좌입금
4-2	10/15	활동비	보드게임 소재 관련 교육 (전곡항)	금**	10,000	계좌입금
5-1	10/19	자산취득	관련 서적 (보드게임, 교육과 만나다)	11번가	0	체크카드
5-2	10/19	자산취득	관련 서적 (감정카드, 멸종위기 동물 책) 12,500원+15,300원=27,800원	11번가	0	체크카드
5-3	10/19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드게임 제작 재료 (나무 조각, 아크릴 물감 등) 14,500원☓4가지=58,000원	㈜오피스	58,000	체크카드
6	10/21	자산취득	관련 서적 (어린이 소방관련 책, 마음사전) 2,098원+7,680원+10,472원	11번가	0	체크카드
7-1	10/23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드게임제작 재료(옥스퍼드 천, 가위, 마카) 19,700원☓5세트=98,500원	㈜오피스	98,500	체크카드
7-2	10/23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드게임제작 재료 통 - 텀블러 2,000원☓4개=8,000원	다이소	8,000	체크카드
7-3	10/23	강사료	보드게임 디자인 교육 - 아크릴화1 (3급 강사, 2시간)	김**	100,000	계좌입금
8	10/26	강사료	보드게임 디자인 교육 - 아크릴화2 (3급 강사, 2시간)	김**	86,800	계좌입금
9	12/3	활동비	능동마을 보드게임 시연회 10/30	이**	10,000	계좌입금
10	12/5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드게임 재료비 (머메이드, 재료, 상자, 라벨지) 17,905원☓8세트=143,240원	㈜오피스	143,240	체크카드
11-1	12/7	진행비	보드게임 앱 개발 교육 강의실 임차 11,000원☓3시간=33,000원	지**	33,000	체크카드
11-2	12/7	강사료	보드게임 앱 개발 교육 - 앱인벤터 1 (3급 강사, 2시간)	오**	100,000	계좌입금
12	12/20	강사료	보드게임 관련 생태 교육 (화성지역 생태) (3급 강사, 2시간)	정**	100,000	계좌입금
13	12/21	소모성물품 구입비	시연회 재료비 (하드보드지, 데코용품 등) 14,300원+20,825원☓2세트=55,950원	㈜오피스	55,950	체크카드
14-1	1/1	강사료	12월 강사료 원천징수	동수원세무서	37,200	계좌입금
14-2	1/1	강사료	12월 강사료 원천징수	동부출장소	3,720	계좌입금

<참고 3>

재료구입 등 소모성물품구입비, 활동비 회계기준 안내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식재료(고춧가루, 배추, 야채, 쌀 등)를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구입하여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직접참여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 보조금 지출 가능

사례) 1인가구 반찬 지원 사업(간식, 식재료 등 구입)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사업(고춧가루, 양념, 배추 구입)

취약계층 자녀 대상공부방 사업(간식 제공 식재료 구입)

○ 예산비목으로 ‘활동비’(여비, 숙박비)는 모임구성원들이 세부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에 속하며 포괄적 의미에서 인건비*에 포함됨.

* 외래 강사료, 공연료 및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등 외부 인력에 지출하는 ‘인건비’와 구분하여 ‘활동비’ 비목을 둔 것은 구성원의 활동을 구별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의미함.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음식준비과정에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참여 없이 김밥, 어묵, 김치, 과일, 수육, 국, 밥, 고기 등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들을 정해진 식당 및 가게 등에서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출장뷔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출이 불가능 함.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경우는 정산 시 그 비용만큼 환수할 수 있음

<참고 4>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반환명령 → 이의신청 → 부과 → 독촉 → 압류 → 매각 → 정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0. 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7.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참고 5>

각종 신고 ․ 납부 안내

구분		신고일	신고장소	비고
원천징수 8.8%	소득세 8%	인건비 지급 다음 달 1 ~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동일인에게 월지급액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8.8%를 공제하여 세무서(8%), 관할 시청 등(0.8%)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방 소득세 0.8%		관할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다음 해 2월 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다음해 2월 1일 ~ 2월 말까지 세무서 신고

<참고 6>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원천징수 소득세(기타소득 등)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고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https://yes-today.tistory.com/175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방법

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https://yes-today.tistory.com/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