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유급근로자 수
고용보험관리번호
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3>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17.>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7.>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사업비				총 노무비(A)				총 수입(B)				총 수입(B)/총 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공헌 현황	지역의 인적ㆍ 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 일자리 증대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17.>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8>

유 급 근 로 자 명 부 ( 년 월)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 년도	성별	취약 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 시간 (주단위)	비고
1	○○○	1975	남	장애인	. .	. .	40	일반
2	□□□	1982	여	일반인	. .	. .	40	전문인력
3	△△△	1987	남	저소득자	. .	. .	40	일자리 창출사업
4	◇◇◇	1960	여	고령자	. .	. .	30	기타지원
5
6
7
8
9
10

<서식9>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10>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서식11>

인증 신청기업 사업현황(신청기관 개요)

◈ 기 관 개 요
기 관 명 (기 업 명)
	홈페이지주소	해당기관만 기재
	대표전화번호 /팩스(FAX)		대표 E-mail
담 당 자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단 체 연 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ʻ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ʻ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사 업 내 용 * 별지 첨부 가능
사 업 목 적 및 필 요 성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기재 요망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사업목적(소셜미션) 및 필요성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사업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수 익 확 보 수 단	총수입(매출액) 확보수단(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판매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등

*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청소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 가사지원  ⑨문화, 예술 ⑩관광,운동 ⑪문화재 ⑫고용 ⑬기타

<서식12>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이 의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주 소 (소재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된 날
행정기관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13>

인증요건검토서

◦ 기업명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 대표자		◦ 신청이력	년 차
◦ 주소
◦ 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청소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간병·가사지원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고용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여부	00형 예비사회적기업 (ʼ15.11~ʼ16.10)	◦ 일자리창출 사업배정인원	0명
◦ 자활기업 / 장애인고용사업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연계기업
◦ 사업내용 (주요 품목, 매출액, 매출비중 등을 상세히 기록)	◦ 주요 생산 품목 ◦ 사회적 목적 및 달성전략 ◦ 사업장 확인 ◦ 특허 출원 ◦ 판로 확보 ◦ 단체연혁

신청요건	항목	내 용							적합여부
① 조직 형태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적합
	제출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3.20.)
	비고
② 유급 근로자 고용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업애로 계층고용비율	적합
		17	11			64.7%
	취약계층 구성현황	취약계층 유형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고령자	2			주민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5			건강보험증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실업자	1			고용센터 구직등록 확인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비고	- 임금 입금 내역서 추가 확인
③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	사회서비스 수혜자	전체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비율		적합
	사회적 목적활동 내역	- 복지시설 5개 기관 후원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260,000원 가량의 제품(주방, 세탁세제) 기부 - 영세공부방 및 지역 저소득층 자녀 후원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장학금 지원대상 요청서 및 지자체 회신공문
	확인서류	- 후원기관 협약서 - 장학금 지원 확인증
	비고	- 지역의 농산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
④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구분 (단위:원)	신청서 (2018.1.1.∼2019.4.30.)			검토 (6개월 환산)				적합
	총사업비	1,343,407,799			503,777,924
	총노무비	194,770,743			73,039,028
	총수입	1,156,827,055			433,810,145
	총수입 /총노무비	593.9%			593.9%
		'19.01~'19.04		2018년			2017년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		-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손익	-35,822,483		-150,758,261
	영업외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제출서류	- 재무제표(2019.05.24 세무사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계정별원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2011.4.1. 사업개시)
	비고	◦ 지원금내역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금 20,000,000원 - 작업환경 개선설비 보조금(산업안전공단) 10,000,000원
⑤ 이해 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장(임원), 제6장(이사회)							적합
	의사결정 구조 현황	□ 이사회 임원 구성
	회의개최 실적	□ 2018년 제 3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8.8.24,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인사규정 제정, 근로자 대표 선출 등 - 참석인원 : □ 2018년 제4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8.12.25,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일부 직원 인센티브 도입의 건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 이사회 회의록
	비고	- 주식소유 현황
⑥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조항	□ 종사자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확인							적합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비고
상법 상회사 ⑦ 이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	□ 정관 제45조(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적합
	제출서류	- 정관(2019.2.27., 공증 확인)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이후 사용내역

위 내용은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함.

작  성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서식14>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관 현장조사서

□ 총  괄

신청기관명	(사)00협회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 성북구	대 표 자
전화번호/FAX		홈페이지
기관연혁	◦ 2011.02.12. (사)OO협회 설립

□ 사업내용 및 사회적 목적

사업내용	◦ 전시 공간 <스페이스 00> 운영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달성전략 서술

□ 현장조사 내용

신청요건

항목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주식회사)

확인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에 위치한 사업장 방문,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사무실 및 작업장: 36.585[eqn: m ^{2}], 보증금 2,000천원, 월250천원

비고

◦ 기관의 지배구조(지분비율 혹은 출자비율)

- 대표(00주, 00%)

- 000(00주, 00%)

② 유급근로자

근로자 현황

◦ 총 16명(취약계층 12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13명, 전문인력 1명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음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사실 등

확인사항

◦ 총 16명의 근로자 근무 확인

- 퀵서비스 10명, 행정 6명

- 근로계약서·근무일지·임금대장 등 확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4대보험 등 준수 확인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신청유형

◦일자리제공형

확인사항

◦일자리제공형 적합 확인

- 취약계층 고용비율, 근로자 현황, 괜찮은 일자리(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일자리개선 노력 등

◦ 총 16명(취약계층 12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13명, 전문인력 1명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2	3	3	3	4	4	19	3.17	-
취약	1	1	2	1	1	1	7	1.17	37%

실현의지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발전 공헌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조(이사회) ③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OO교육청, 수혜자 대표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성현황

◦ 이사회(이사 3명, 감사1명)

- 대표이사: OOO

- 사외이사: OOO(근로자대표)

실시현황

◦ 정기이사회

- 2018년 12월 26일, 2018년 결산(안) 외 2건, 총 7명 중 5명 참석(ㅇㅇㅇ, ㅇㅇㅇ 불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판단지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자립

가능성

◦ 추진사업의 경영 환경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

◦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⑥ 정관 또는 규약

기재여부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여부	확인 내용
목적	O	정관 제10조(목적)
사업내용	O
명칭	O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O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O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O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O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O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O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재사항

◦ 정관 상 기재여부

비고

◦ 실제 이윤의 사용 현황 등(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이후 사용내역)

⑧ 특이사항

대표자의 관한 사항 등

◦ 대표자의 경력 및 활동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 등

◦ 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사항, 사회공헌활동 실적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사회적기업 이해도

□ 종합검토 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

기관

요건 분류	검토 내용	비고
조직형태	적합
유급근로자	적합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적합
의사결정구조	적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적합
정관 또는 규약	적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적합

◦ (사)00협회는 창의․혁신형 신청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진흥원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사)00협회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기  관  명 : 통합지원기관 OOO

성     명  :                (인)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서식15>

[지역]     년 제 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검토 요약표

<서식16>

<서식17>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대상민원	성 명 (법인명)		인증신청 차수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소재지
이의신청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 된 날		이의신청서 접수일
관련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추구 □ 기타
인증신청 이력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추가 제출자료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구 분	검토 내용
요건별 검토
종합 의견

이상과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  사  자 :                   (인)

검  토  자 :                   (인)

<서식18>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기관 개요	연계 내용 및 추천 의견	비 고
(사)0000000	◦ 해당기관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시 제외 가능)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위탁(00. 0월 ~00. 00월)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 진행사항 또는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이 해당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 등을 기재하여 적정성 및 우수성 기재	추천
	◦ 기재할 내용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 해당기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서식19>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당사자

성명(기관명)

홍 길 동 ( ㅇㅇㅇ주식회사)

주 소

(기관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사업장: ㅇㅇ시 ㅇㅇㅇ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급근로자 미고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재2호

청문일시 및 장소

기관명

ㅇㅇ 지방고용노동청

부서명

지역협력과

담당자

고길동

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

전화

번호

000 - 0000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성명

송변호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20>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1>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 (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3>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4>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인증일			⑦ 인증번호
⑧ 인증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⑨ 반납유형		□ 폐업 등 경영악화 □ 기타		⑩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⑪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폐업사실증명원 등)

<서식25>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사항자료(예시)	이행 여부
반납 신청인	◦신청인이 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형식적 요건	◦사업활동 폐지(폐업)가 맞는지 및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유가 경영악화가 맞는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재무제표, 어음부도: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 공고 확인(건설업)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 ※ 중요거래처 3곳 정도 확인
실질적 요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신청인 진술조서
	◦주된 사업(영업)장소는 어디인가
	◦본점 이외의 지점(지사)이 설립되어 있는가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현재 지점(지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현장 확인
	◦사업폐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장 현장조사(사진첨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공장 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 등
	◦관할관청에 주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는가	◦해당 지자체 조회(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공장등록), 식료품판매업, 숙박업(여관업),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바 등풍속영업, 부동산업 등
기타	◦과거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	◦사업주 진술서, 진흥원 확인
	◦사업주 연락가능여부 및 최근동향을 알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사업주의 타사업장 운영여부 조회

<서식26>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조직형태 독립성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조직형태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과 000기업간 조직형태 독립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선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7>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8>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경고(0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 이상 유지 - 전체 근로자수 1인 이상 유지 등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9>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유지 - 반기별 1회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회의 개최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경고(0차)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내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유지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관 및 규약 등을 구비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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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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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

나. 2019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 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자체 이행 계획에 따른 인증요건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경고(0차)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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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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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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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3>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OOO”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1항 제0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인증 취소함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1항1호)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허위작성, 이사회 회의록 거짓으로 작성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ʼ00.00.00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8조1항3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등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4>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사)OOO”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ʼ00.00.00)

ʼ00.00.00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14일
신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36>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43-216-○○○○
주소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7-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내용 및 사유

구분	내 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홍 길 동	고 길 동	대표자 변경	확인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사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자 이력서
소재지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소재지변경

□ 검토 내용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 대표자, 소재지변경

- 제2007-000호(2007.10.29.) 주식회사 ○○○○는 대표자를 ｢홍길동｣에서 ｢고길동｣으로 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로 변경된 사항을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 (인) 또는 서명

<서식37>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정관 변경 사유
변 경 일 자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개정 사항(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비영리법인), 정관 공증인증서(영리법인) 1부

<서식38>

제       호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증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 목적실현유형

소 재 지

변경신고 연월일

변경 신고사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9>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
사회적기업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인증유형(현재)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신청내용> * 변경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변경사유(구체적 사유 기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의 사유 및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0>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54-756-○○○○
주소	경상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5-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변경 신청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비 고(첨부서류)
	변경전(현재)	변경후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 신청사유

◦

◦

□ 검토 내용

◦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기준)

- 현재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변경 유형(일자리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사업내용(분야)

-

◦ 주된 사업내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의 부합성

-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달성전략

-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