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지역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Ⅱ		추진개요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하고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유형)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수행 관련 현행법 준수

지정요건	세 부 내 용
① 조직형태	∙ 「민법」 상 법인 ․ 조합 ∙ 「상법」 상 회사 ․ 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③ 영업활동 수행	∙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 ∙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신청기업의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법령 위반 시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및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지정절차 및 일정)

지정계획 알림	➜	지정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	요건검토 결과 제출
道→시군		道		기업→시군		기업↔시군		시군→道
’24.3.12.		3.13.		3.13.~3.27.		3.28.~4.8.		4.9. 限

➜	현장실사 및 검토	➜	노동관계법령 검토	➜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 사전검토	➜	심사위원회
	시군, 현장실사기관 고용노동관서		노무전문 용역기관		시군→道		심사위원		道 심사위원회
	4.11.~4.30.		4.11.~5.10.		5.7. 限		5.9.~5.14.		5.22.~5.24.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3. 13.(수) ~ 3. 27.(수) 18:00 / 15일간

-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접수절차) ① 시스템 회원가입 → ② 지정 공모 선택 → ③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하여 파일 첨부

	2	요건검토 및 신청서류 보완

○ (검토기간) 3. 28.(목) ~ 4. 8.(월) / 12일간

- 기간 내 보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검토대상) 참여자격,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 지정요건 등

○ (신청반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업이 신청을 취하하고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서류보완)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시군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반려”하고, 신청기업 재등록

○ (노동관계법령 준수 검토) 필수 제출서류 제출여부 검토 병행

- (기업 신청서류 전달 / 道 → 노무전문용역기관) 3. 28.(목)

- (서류보완 요청 / 道․노무전문용역기관 → 시군) 4. 2.(화)

- (서류보완 / 기업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재등록) 4. 8.(월) 限

- (기업 재등록 서류 전달 / 道 → 노무전문용역기관) 4. 9.(화)

○ (지정요건 검토완료 신청서류) 道 → 현장실사기관 4. 9.(화)

○ (결과제출) 요건검토 결과 제출(시군→道) 4. 9.(화) 限

	3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실사대상) 신청서류 보완 및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실사기간) 4. 11.(목) ~ 4. 30.(화) / 20일간

- 현장실사 일정 협의 완료(시군 ↔ 고용부 ↔ 현장실사기관) 4. 9.(화)

○ (수행기관) 시군(시군지원센터 포함), 지방관서, 현장실사기관 공동 수행

○ (실사내용) 신청기업 사업장 방문 및 신청기업 대표자 면담 진행

- 사전 서류검토 등 체계적 실사 준비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정요건 등 검토

- 신청서류 기재사항 사실관계, 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표자 의지 등 심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 확인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최장 3일까지 신청기업에 서류보완 요구

․ (서류보완 공문 요청 / 시군 → 신청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상“반려”불가

․ (추가 보완자료 / 신청기업 → 시군 → 현장실사기관(고용관서․노무전문용역기관 포함)) 5. 2.(목) 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추가 자료등록은 시군이 직접 업로드

* 시군은 현장실사기관, 고용관서, 노무전문용역기관에 메일 전송 후 유선통화 필수

․ (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실사기관  → 시군) 5. 3.(금) 限 ※ 공문발송

- 지정불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력) 및 지정기간 중복(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등 확인 필수 이행

○ (결과제출) 지정요건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시군 → 道) 5. 7.(월) 限

- 시군은 현장실사기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검토의견 등록(현장실사기관 종합의견 포함 작성)

	4	노동관계법령 준수현황 검토

○ (검토기간) 4. 11.(목) ~ 5. 10.(금) / 30일간

․ (1차 검토자료/ 노무전문용역기관 → 道) 4. 26.(금) / 道 → 시․군) 4. 30.(화)

․ (추가 보완자료 / 시군 → 노무전문용역기관) 5. 2.(목) 限 메일전송(유선통화 필수)

․ (최종 검토자료 / 노무전문용역기관 → 道) 5. 10.(금) 限

○ (검토대상) 신청기업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기업

○ (검토내용)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등「사법경찰직무법」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 준수현황

○ (수행기관) 노무전문용역기관

	5	심사위원 사전검토

○ (검토기간) 5. 9.(목) ~ 5. 14.(화) / 6일간

○ (검토방법) 신청서류 심사위원 사전 배포, 사전검토의견서 작성․제출

※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서약서 등 징구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 (위원장) 사회적경제국장(위원장 불참 시 위원 중 호선)

- (위  원) 각계 전문가(사회적경제, 경영, 노무 등) 9명 내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노동고용관서장 추천 민간전문가 4명 포함

○ (심사위원회 운영) 5. 22.(수) ~ 5. 24.(금) / 3일간

- (개의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의

- (심사진행) 신청기업 대표 브리핑 → 질의·응답 → 심사표 작성

- (지정기준) 평균점수* 80점 이상 기업 지정

* 최고 ‧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Ⅲ		심사기준

○ (주요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심사항목	배점	주 요 내 용
사회적가치 추구	25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사업목표	20	∙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사업내용의 우수성	25	∙ 사업내용의 구체성(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 등)
사업역량	30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지정계획 공고 / 道) 3. 13.(수)

- 공고문 경기도 누리집 게시, 보도자료 배포 및 SNS 홍보 병행

○ (요건검토 결과 제출 / 시군 → 道) 4. 9.(화) 限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 道) 5. 7.(화) 限

○ (심사위원회 개최 / 道) 5. 22.(수) ~ 5. 24.(금)

○ (심사결과 통보 / 道 → 고용노동부, 시군, 지원기관) ’24. 5.말